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 아랫집은 윗집에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윗집에서는 공용배관 문제라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라고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세대 내부 배관이므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는 이유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설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누수 책임은 실제 누수 원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시설 관리 의무, 손해 발생 경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윗집 전용 배관의 하자라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책임을 검토하고, 공용배관의 하자라면 공동주택의 관리체계와 법적 책임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구분할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배관을 고치는 수리비와 아랫집 천장·벽지 등..